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6년  9월  6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8. 2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8. 2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9. 6.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전라북도가 토탈 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↔시·군 간 전북관광

패스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본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

으로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주차요금 감면조항 추가(안 제12조제4항 신설)

-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

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: 50퍼센트 (단, 개소당 2시간 이내)

-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

나.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표 (안 별표2)

- 주차장 이용시간 조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주차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7. 22. ～ 2016. 8. 11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가 토탈 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시·군 간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

○ 구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
○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2시간이내에서 50퍼센트 감면하는 내용임.

○ 전북도 내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전북관광 패스라인(이용권 또는 카드 등)을 연계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방문지역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